▲배상익 선임기자
▲배상익 선임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했다.

한국이 지난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 8개국 중 4위 안에 들지 못해 인권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G7 회의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을 받을 만큼 선진국 대열에 올라있어 더욱 큰 충격이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인권이사국에서 떨어저 결과적으로 세계 10위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제인권을 다루는 47개 이사국에 끼지 못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나 여당은 이전 정부와 야당 탓 이라며 반성이나 개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대부분의 언론들 역시 별 관심이 없는 든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보수언론과 여당은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진출 실패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국제적 비난을 받는 등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이며 유엔 회원국 과반수 득표국 중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8개 나라가 이사국에 출마한 아시아 국가 중 상위 득표 4개국이 이사국이 된다. 

개표 결과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방글라데시가 160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이어 몰디브 154표, 베트남 145표, 키르기스스탄 126표 순이었다. 한국은 123표로 5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예컨대 몰디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미 국무부 보고서에 적시된 곳이고, 키르기스스탄은 약탈혼 문제 등 여성 인권 면에서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베트남 역시 미 국무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받았다. 방글라데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로 최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따라서 한국보다 표를 많이 얻은 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베트남 등의 인권 지표가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을 제치고 이사국이 된 다른 국가들의 상황이 딱히 더 나을 게 없다.

익명을 요구한 다자외교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유엔인권이사국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은 유엔의 선거 매커니즘을 잘 모르는 대중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면서 "이번 실패의 1차적 원인은 꼭 이겨야할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 외교력을 집중하지 않은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이사국 탈락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즉) 언론 자유의 침해, 그리고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이런 일련의 것들이 결국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된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가족‧돌봄‧보육‧청소년 등 정책과 '여성 보호'를 넘어 '성평등'에 기반한 차별이나 범죄 없는 '권리 보장'을 외면한 결과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제적 역할을 강조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라 다자외교 무대에서 벌어진 국가적 망신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가 취임이후 수없이 강조하는 단어가 '자유'이다 하지만 정작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말 한적은 없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에서 그가 외치는 자유가 선택적 자유인지 자신만의 기준에서의 자유인지 자못 궁금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바로 표현의 자유이며 언론의 자유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같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같은 자유가 실현 될 때 인권은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가 바로 법에서 규정하는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우리 외교사의 최악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데 이걸 전 정부와 인권이사국 반대를 주장 한 적 없는 야당 탓으로 떠넘기는 걸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유엔 분담금기여도 세계 9위로 전후 경제발전과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를 모두 성취한 많은 국가들의 롤 모델로 외교적 국격 또한 걸맞는 지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