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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규모 수서~평택 고속철, 착공 초읽기철도공단, 1-2공구외 보상 마무리 '순항 중'
  • 김대중 기자
  • 승인 2012.06.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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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역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에서도 고속철을 타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

서울 수서에서 경기 평택시를 연결하는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오는 2014년말께 준공·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 수서~평택 고속철 공구별 사업 개요도 (제공=국토해양부)

◇4조 규모 초대형 공사, 2014년 준공 예정

20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은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동탄역을 거쳐 현재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평택지역에 접속시키는 초대형 공사로, 총 사업비가 무려 3조9017억원에 이른다.

현재 총 12개 공구로 나눠져 건설되는 이 사업은 현재 1-2공구를 제외하고는 부지 보상작업이 마무리돼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공구별 착공이 이뤄져 사업이 한창이다.

대부분 구간이 지하로 건설돼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와 함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고속철도이 완공되면 고속철도 일일 수요가 2009년 10만4000명에서 2016년 20만3000명으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연평균 2700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해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인프라도 한층 확충된다. 고속철 주변을 지나는 분당선, 신분당선, 지하철 3호선 및 수서~동탄간 광역급행철도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동탄, 판교 신도시 및 분당, 기흥지역 등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추산에 따르면, 수서~평택 노선이 완공되면 수서에서 부산까지 1시간59분, 목포까지는 1시간49분으로 운행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경부선 서울~시흥간 병목구간 해소 ▲강남권·경기 동남부 지역 KTX수혜 지역 확대 ▲국토의 반나절 생활권 실현 등이 예상된다.

총 사업비 3조723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40%를 국고로 조달하며 나머지 60%는 시행사인 철도시설공단이 자체조달해 개통 후 선로 사용료 징수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간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건설업계가 눈독을 들여온 공공공사 물량 중 하나인 수서~평택은 KTX 확대에 따른 철도 병목문제 해소는 물론 명실상부 그물망 고속철의 큰 골격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서역은 복합환승센터 건설과 동시에 장래 중부내륙고속철도 및 강원권 고속철도의 출발역으로 계획되어 철도교통의 새로운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 지난해 6월 김문수 경기지사(왼쪽에서 3번째), 김희국 국토부 차관(왼쪽에서 4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공식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제공=철도공단)

◇코레일 독점 '끝'…경쟁체제 '돌입'

수도권 고속철도는 그간 코레일이 독점해오던 철도운영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업이다.

기존에는 철도청이 시설과 운영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였으나 구조개혁법 제정 후 국가·철도시설공단·운영자 등 역할 책임이 분화된 것이다. 

앞서 철도운송은 코레일이 장기간 독점하고 있어 시장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둔감하고 영업부채 증가 등 많은 독점 폐해를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코레일은 마땅한 경쟁자가 없다보니 제자리에 안주하는 식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의 심정으로 코레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이에 타개책으로 정부는 철도시설 공공성 확보 및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시장경제원리 체제를 위해 철도운영자가 시설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승객 등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민영화에 따른 대기업 특혜 시비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같은 특혜시비 불식을 위해 정부는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신규운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요금의 우려 또한 KTX 고시운임 대비 90%를 기본운임을 의무화했고 추가 할인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평가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운영기간을 15년 임대방식으로 설정해 기존 30년 운영에 따른 방만경영같은 문제점을 사전 차단했으며 5년 단위로 안전·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 시 운행 축소 및 시장퇴출 등 페널티를 부과했다.

   
▲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도 (제공=철도공단)

현재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국회 정책토론·교통연·철도학회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경쟁 도입 발표 후 공개 토론회 및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 중에 있다.

철도 경쟁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쟁을 통한 ▲운임인하 ▲서비스 개선 ▲안전도 향상 ▲연계환승편의 제고 등 다양한 편익 향유를 불러일으키며, 업계 입장에서 사업다각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나아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철도중심의 녹색교통을 구현해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고 더 많은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를 회수해 적기 부채상환하는 효과 등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발전(win-win)'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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