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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매출 급감·빚더미 '이중고'가계대출 840조 넘어서…1년 전 비해 20% 상승
금리 인상·이자유예 조치 만료 등 부채 부담 가중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1.07.20 16:1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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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급증한 가계대출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수도권 4단계 적용 이튿날인 지난 13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이 점심시간에도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급증한 가계대출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당장은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걷힌 뒤 늘어난 가계부채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1년 전(700조원)보다 18.8%(131조8000억원)나 늘었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진다.

3월 말 현재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신규 대출자는 38만명이었으나 이후 1년간 신규 대출자는 71만7000명으로 33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2016~2019년 4년간 자영업 신규 차주는 연평균 30만∼40만명 정도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었다.

빚이 있는 자영업자를 소득 5분위로 구분했을 때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40%)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6%와 22.8%로 3분위(17.7%), 4분위(11.6%)를 크게 상회했다. 5분위 대출 증가율은 19.7%였으나 이들은 소득 수준이 높아 상환 능력에서 1분위와 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도 자영업자의 고통은 고스란히 감지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지난 6월엔 128만명으로 25만8000명 감소했다.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 가운데 종업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영업을 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간 봉쇄 수준인 4단계로 높아지면서 매출이 감소돼 자영업자들의 부채 의존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지난 1년 6개월 새 1%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어서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약 5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금은 204조4000억원에 달한다.

오는 9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자 수 기준으로는 약 11%인 27만명, 금액 기준으로는 9.2%인 약 7조6000억원을 상환에 문제가 있는 '취약 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금리 인상 땐 취약계층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채무 재조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 각종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가 정상화되면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더 큰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며 채무 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급증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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