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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절충안' 내놓는다직접수사 '장관 승인' 철회, 6대 범죄 수사시 '검찰총장 승인'은 유지
  • 한지연 기자
  • 승인 2021.06.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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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을 협의한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18일 법무부가 지난달 제시한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두고 검찰과 한달 가까이 의견을 조율한 끝에 절충한 입법예고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검찰청사무기관에관한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검찰 측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던 지방경찰청 직접수사에 대한 장관 승인 조건이 철회됐으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말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관해서는 일반 형사부가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검찰청에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경우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검은 "직제개편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으며,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대검은 법무부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김오수 총장과 논의를 거듭했으며, 고소가 이뤄진 경제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번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에 따라 검찰 인사 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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