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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재배분 신경전與 “법사위원장 빼고”...野 “법사위원장 돌려줘야”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6.18 13:07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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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여야는 18일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임자인 김태원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위·국토교통위·문화체육관광위·교육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예산결산위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고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1년간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했던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가합의까지 이뤘던 사항은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야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를 맡고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관례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식물국회라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다”면서 “그것을 이겨내려다 보니 결국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동물국회를 재현하고야 말았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것이 20대 국회가 저희에게 준 교훈”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180석 의석을 저희 당에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해왔던 법사위의 ‘상왕’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개혁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마지막 가합의를 뒤집어엎고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들게 됐는데,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당연한 요구이고, 국회 운영에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라며 “흥정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인식 자체가 놀랍다”고 힐난했다.

추 부대표는 “여당이 강탈해 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놓으라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흥정하는 대상이 아니다”며 “오만, 독선, 독주의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언을 밀어붙이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군사작전 개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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