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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발의일부 고객만족도 조작 사례 발생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6.18 10:53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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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조직적으로 가족까지 동원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왔다.

해당 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 수정을 포함해 인사상 조치 및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은 국민을 배신하고 공공기관과 평가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발방지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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