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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추진국민의힘 “북핵 폐기 요구가 먼저”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6.17 13:19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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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범여권 국회의원 180여명과 국내외 2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6.15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희망래일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경숙 국회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휴전선넘자시민행동과 공동으로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정상이 중요성을 재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됐고, 2020년 6월 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현 상황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 합의 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며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북핵 폐기’부터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이 스스로 걷어차 버린 판문점 선언을, 대한민국 여당 대표가 제발 복원하자며 애걸복걸한 것이다”면서 “이 정권은 언제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우리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 것인가”고 따졌다.

그러면서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북핵 해결 없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3년 전 남북정상회담처럼 ‘위장 평화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운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더니, 이제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우리 국민을 처벌하겠단다. 이러니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이어 “언제까지 우리 국민은 ‘머리 위에 핵을 이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북핵 폐기’부터 요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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