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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훈의 재조명]고령화시대 변화하는 보훈복지 서비스보훈복지사·보훈섬김이·보비스요원 등 다양한 복지요원 등장
예산 고려 고령 보훈대상자 적합 신규 복지서비스 지속 발굴해야
  • 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 승인 2021.06.14 08:43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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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생계지원을 위한 원호시책으로 시작된 보훈복지 서비스는 2000년대에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그 영역이 변화되었다. 자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일간투데이 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근대 한국의 보훈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생계지원을 위한 원호시책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보훈대상자의 환경과 보훈복지서비스 영역도 변화되었다.

2005년부터 고령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복지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고령의 무의탁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복지서비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보훈복지사업규정을 제정하고 보훈복지사와 보훈섬김이를 선발하여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사업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가사 및 간병서비스 지원, 장기요양급여지원, 노인의료용품 무상지원, 여가활동지원 등 기존의 이동보훈팀과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합하여 고령의 보훈복지대상자들을 위한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에 관계되는 인력으로는 재가보훈복지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지원 계획의 수립, 작성 및 관련기록을 유지하는 '보훈복지사'와 보훈대상자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화와 질병, 장애 및 보훈복지 환경 등의 상황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보훈섬김이'가 있다. 그리고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차량운전 및 관리, 노인의료용품 전달 및 목욕보조 등의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보비스요원'이 있다.

보훈복지대상자가 급속히 고령화하고 고령의 보훈대상자 대다수가 국가복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이들의 규모와 역할도 갈수록 확대되고 보훈요양시설과 재가보훈복지서비스의 증대도 예견된다.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간 불평등 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형편에 맞게 보훈복지 서비스 개선책을 강구하고 보다 선진화된 보훈 복지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보훈복지의료 영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보훈복지제도에서는 한시적 돌봄에 머물지 않고 생애 말기까지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화와 장애로 재활과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비스 과정에 지역 인프라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연계하는 보훈복지서비스전달체계도 확보해야 한다.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적합한 신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보훈복지관련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향후에도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받으면서 평안한 노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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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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