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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벗고 대책 마련누구나집 1만 785가구 공급키로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6.10 13:35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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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분양가의 6~16%만 먼저 지급하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송영길표 주택공급 대책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은 공급대책을 밝혔다.

공급 지역은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이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내고 입주해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한 뒤 그후 초기 분양가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밖에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천8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자 12명 탈당 및 출당 조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우상호, 김한정, 오영훈 김회재 의원 등 4명은 불만을 표출했다.

김한정 의원은 “야당 압박용 불쏘시개, 희생양 비슷하게 몰렸다”며 “대한민국이 잉카제국인가.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탈당 거부가 아니다”면서도 “소명이 생략된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당에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도 고심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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