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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빽블] 군은 이제 환골탈태해야 한다신형수 기자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6.07 08:53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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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의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아까운 목숨 하나가 또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다. 군은 항상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면서 환골탈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것은 구호에만 그쳤고, 또 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가 떠오르면서 아직도 군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이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군부대 일어난 잘못된 문제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도 덮으려고 했던 것에서 비롯된다.

잘못된 문제가 세상에 공개되면 해당 사령관은 파면되고, 그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군부대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해도 가급적 덮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군부대 내에 ‘비밀주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또한 군 특성 상 가급적 바깥으로 내비쳐져서는 안된다는 경향이 강하면서 쉬쉬하는 문화가 팽배해졌다.

이런 것이 군을 더욱 비밀주의로 만들었고, 그것이 잘못된 문제가 발생해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짚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군은 항상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선언’만 했을 뿐 ‘구호’에만 그쳤을 뿐이다.

지금처럼 ‘일’이 터졌을 때야 그제야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오히려 군을 더욱 나락에 빠지게 만들기 충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현재는 21세기이다. 그리고 군도 이제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세기 병영문화에 갇혀 있다.

군을 개혁하려고 해도 저항세력이 강하면서 군을 제대로 개혁도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희생자만 늘어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 검찰 등 군을 들여다보는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더불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군 부대에서도 이런 일을 감춘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잘못을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드러내고 반성하는 그런 문화를 가져야 한다.

장병 하나하나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우리 모두 갖고, 새로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군대, 우리를 위한 군대가 되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지 말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 군 부대의 개혁은 군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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